멈추지 않는 폭력의 굴레, ‘관용’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갇힌 가정폭력의 실체 > K-wave Trends

이번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식당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했습니다. 단순히 사소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구타하고, 머리채를 잡아 25미터나 끌고 다니는 등 그의 행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이미 10차례나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상습범이라는 사실입니다. 법의 심판이 수없이 반복되었음에도 범행이 멈추지 않았다는 점은, 기존의 사법적 처벌이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교화 효과를 전혀 주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한 뒤 귀가해 집안의 기물을 파손하고 CCTV까지 부순 행태는 그가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 근거는 피해자가 자녀 부양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장 비극적인 딜레마를 상징합니다.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거나 자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스스로 가해자의 처벌을 가로막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했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이것은 피해자가 처한 구조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을 외면한 채 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가정폭력의 양상은 비단 물리적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10년 동안 아내를 폭행하며 31억 원이라는 거액의 재산을 숨기고, 내연녀를 집으로 불러 아내를 모욕하는 등 경제적·심리적 학대를 병행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100위안짜리 티셔츠를 입으며 생계를 유지할 때 가해자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는 사실은 가정폭력이 권력과 통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합니다. 피해자가 딸을 위해 이혼을 미루다가 결국 딸마저 폭력의 목격자가 되어 고통받는 과정은 가정폭력이 대물림되는 비극적 경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금융거래 추적과 같은 고난도의 수사를 스스로 해내야 하는 현실은 국가의 보호 체계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안전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도입한 ‘세이프존 ICT 기기’는 AI 스피커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 몰래 구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폐쇄적인 가정 내 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노인 학대의 75% 이상이 친족에 의해 발생한다는 통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기 어려운 가정 내 범죄의 특수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기술적인 보조 장치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이혼 소송 지원이나 긴급 쉼터 제공 등 실질적인 자립 지원책이 강화되어야만 피해자가 비로소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단순히 부부싸움이나 집안일로 치부하던 과거의 인식은 이제 완전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폭언과 협박, 경제적 압박, 성적 학대 등은 모두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피해자는 112 신고를 비롯해 접근금지 명령, 임시보호 조치 등 현행법이 보장하는 강력한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진단서, 사진,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법적 대응의 성패를 가릅니다.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기보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자신과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