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 그림자의 이중주: 국가유산청의 국제적 도약과 뼈아픈 행정 실책 > K-wave Trends

먼저 국가유산청이 지난 8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정보회의'는 매우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됩니다. 오는 7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본회의를 앞두고 196개 가입국과 주요 자문기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는, 대한민국의 행사 운영 역량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최보근 국가유산청 차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부산의 인프라와 수송, 숙박 지원 계획을 상세히 공유하며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회의 운영을 넘어 대한민국관을 통한 전시와 문화 공연, 탐방 프로그램 등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국제 회의를 넘어 문화 축제의 장이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활약의 이면에는 900여 명에 달하는 문화유산 매매업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충격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7월 정보공개 게시판에 '2024년 문화유산 매매 허가 현황' 파일을 올리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인해 매매업자들의 거주지 주소,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 6개 항목을 포함해 게시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이 게시물이 무려 1년 가까이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 당사자가 최근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기관 내부에서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라는 변명으로 덮기에는 그 파장이 매우 큽니다. 유출된 정보는 매매업자들의 사적인 연락처와 주소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업 현황과 겸업 여부 등 사업적 기밀을 포함하고 있어 2차 피해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국가유산청은 민원 제기 직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접근을 차단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으나, 이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보가 노출된 뒤였습니다. 현재 유산청은 법령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 점검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정보 보호 교육과 내부 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울산에서 출토된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된 것은 그나마 국가유산청 본연의 임무인 유산 발굴과 보존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유물은 신석기 시대의 생산 활동과 사냥 기술을 입증하는 매우 희귀한 사례로, 고래뼈에 박힌 작살촉은 당시 선사 인류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선사 시대 생산 유물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라는 점은, 국가유산청이 학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분야에서는 여전히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술적 성과가 행정적 신뢰라는 토대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유산청은 현재 국제적인 위상 강화와 내부적인 행정 쇄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7월 부산에서 열릴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은 국가의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정보 관리 부실은 기관의 도덕적 토대를 흔드는 중대한 결함이었습니다. 향후 유산청은 게시 자료 점검 절차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실무 중심의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칠 때만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