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그림자'를 쫓는 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재소환의 의미 > K-wave Trends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재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4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과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내려온 지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보실은 우방국에 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했는데,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 문건이 영문으로 번역된 뒤 주한 CIA 책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전반을 홍 전 차장이 승인하고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소통을 넘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계엄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려 했던 내란 가담 행위의 일환이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이에 대해 홍장원 전 차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소환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억울함을 내비쳤지만, 변호인을 통해 전달된 핵심 논리는 '시점의 부적절성'과 '관여의 부재'입니다. 홍 전 차장 측은 문제의 CIA 문건이 계엄이 이미 해제된 이후에 작성·전달되었으므로, 이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는 계엄 당일 밤 열린 정무직 회의나 부서장 회의에서 CIA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직후 정상적으로 퇴근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환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매우 전략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미국 대사관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적인 보고 차원이었을 뿐, 해당 문건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하달되었는지, 그리고 국정원 내에서 계엄 동조 행위가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려 합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이 과거 탄핵 심판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증언하며 내란 혐의 입증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던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올 진술은 향후 재판의 향방을 가를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홍 전 차장과 동시에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전무곤 전 검사장까지 소환하며 수사의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이 계엄 당일 어떤 움직임을 보였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이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는 포석입니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검이 조직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려 했는지 여부 또한 특검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홍 전 차장과 전 전 검사장을 동시에 압박함으로써, 계엄 가담 세력 간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고 조직적인 내란 공모의 실체를 드러내겠다는 특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