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뇌관,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청구가 던지는 파장 > K-wave Trends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령권자로서 보인 '부작위'와 '명령'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예하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국회 병력 투입의 부당성에 대한 보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거나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은 그가 단순히 상황을 관망한 것을 넘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향해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내용의 단편명령을 하달한 행위를 계엄 실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정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의 최고 지휘관이 헌법적 질서가 무너지는 현장에서 자신의 지휘권을 소극적으로 방치했는지, 아니면 능동적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했는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의장 측은 이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당시의 군 지휘 체계상 자신에게는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었다고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하는 상황이었으며, 자신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김 전 의장 본인은 당시 단편명령이 특정 부대로 한정되어 다른 부대들이 계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이라는 자신의 안보 통제 지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합참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김 전 의장이 자필 메모로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참모들의 철수 건의를 묵살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상태여서 양측의 주장은 법정에서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입니다.

특검이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서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을 제외한 점은 수사의 정밀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당시 김 전 의장에게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국회 투입 병력의 철수를 건의했던 인물들로, 특검은 이들의 행위를 내란 가담의 고의성을 부정할 근거로 삼아 불기소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김 전 의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은 계엄사령부 구성 과정에서 김 전 의장의 행보를 뒷받침했거나 병력 투입을 방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특검이 '지휘부의 책임'과 '실무진의 저항'을 구분하여 수사의 칼날을 더욱 명확히 세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사건의 또 다른 뇌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후 발생한 상황과 김 전 의장의 대응 방식에 있습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참고인 조사에서 김 전 의장이 국회의 해제 요구 이후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으나, 특검은 이 진술이 오히려 당시 김 전 의장이 계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해제 요구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되면서, 김 전 의장이 2차 계엄 시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수사의 새로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전 의장이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느 시점까지 노력했는지, 혹은 언제부터 불법 행위에 동조했는지를 밝혀내는 과정은 이번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번 수사는 3대 특검 중 '1호 인지 사건'으로 다뤄질 만큼,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수호 의지를 확인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내란특검은 계엄 선포 후 군령권이 계엄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는 이유로 김 전 의장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2차 종합특검은 계엄 선포 후에도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세우며 전임 특검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 대립은 향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수뇌부의 신병 확보 여부가 결정되면,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수사는 이제 국방부와 계엄사령부의 윗선을 향해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