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테두리 밖에서 피어난 ‘사실혼 유사 공동체’, 변화하는 가족의 정의를 묻다 > K-wave Trends

이번 판결의 핵심은 서울중앙지법이 동성 커플을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과 흡사한 ‘생활공동체’로 규정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록 법률혼 관계는 아닐지라도, 장기간 동거하며 가족 행사에 참여하고 경제적 자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이룬 실질적인 부부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동성 간 혼인 성립 여부’라는 거대 담론과 ‘생활공동체의 법적 보호’라는 실질적 국면을 분리해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혼 제도가 이성 간 결합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규정이 곧 동성 공동체의 법적 보호를 완전히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전향적인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동성 커플의 관계 파탄에 대해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관계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2024년 대법원이 내린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위법함을 확인하며, 실질적인 부양과 경제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관계를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그 법리를 사적 영역인 손해배상 소송에까지 확장 적용함으로써, 동성 커플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더 이상 추상적인 권리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 커플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듯, 동성 커플 또한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했다면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우리 법체계가 사회적 관념의 변화를 수용하고, 실질적 삶의 형태를 법적 안정성의 범주로 끌어들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족의 개념이 변화하는 것은 동성 커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미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사실혼이나 비혼 동거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예계의 장수 커플들이 결별하며 대중의 관심을 끄는 과정에서 ‘14년의 사실혼’이라는 표현이 관용구처럼 사용될 만큼, 우리 사회는 이미 법적 혼인 신고 유무보다 실제적인 삶의 공유 기간과 깊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5년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전우’라고 부르는 중견 배우들의 사례처럼, 이제 가족은 혈연이나 서류상의 등재 여부보다 상호 간의 신뢰와 일상의 공유라는 가치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려는 종교계의 우려와는 별개로, 이미 시민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뿌리내린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는 여전히 갈등과 비극이 공존합니다.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인척을 살해한 70대 남성의 사례처럼, 관계의 정의를 둘러싼 오해나 뒤틀린 집착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으로 남아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범죄에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며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는 동시에, 평온하게 일상을 공유하는 이들에게는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는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형태의 사랑과 연대를 공동체의 기본 단위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가치관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결국 법은 시대의 속도를 따라잡아야 하며, 실질적인 삶의 질곡을 외면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이 남긴 핵심 메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