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알박기'의 늪에 빠진 통영, 민생지원금은 누가 쏘아 올리나 > 뉴스

이번 갈등의 발단은 6·3 지방선거 직후, 낙선한 국민의힘 천영기 시장이 임기 말에 351억 원 규모의 전 시민 민생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천 시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민생 안정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상대 진영인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당선인 측은 이를 명백한 ‘재정 알박기’로 규정했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시장이 차기 시정의 재정 운용 권한을 침해하고,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남기기 위해 무리하게 곳간을 열려 한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결국 11일과 12일 열린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보류 및 삭감되면서, 천 시장의 ‘6월 지급’ 구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사태의 결정적인 반전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본회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자동 폐회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분열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등원하지 않으면서, 의회는 사실상 보이콧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민주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임기 말 무리한 예산 집행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존재했음을 방증합니다. 결국 의장 직권 상정이라는 최후의 카드마저도 성원 부족이라는 벽에 부딪히며, 지방자치 역사상 보기 드문 ‘행정 마비’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번 민생지원금 논란의 핵심에는 천영기 시장의 30만 원과 강석주 당선인의 33만 원이라는 금액 차이보다 ‘누가 집행의 주체가 되느냐’는 정치적 명분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이미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민선 9기 출범 직후인 7월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정당한 절차를 밟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반면, 현 집행부는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라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후보의 공약이 충돌하면서, 시민들은 지원금은커녕 정치적 대립의 볼모가 되어버린 형국입니다.

현재 통영시는 강석주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인수위원회를 15일 공식 출범시키며 민선 9기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산적한 현안을 점검함과 동시에 차기 시정의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 무산 사태는 차기 시정부에게 더 큰 책임감을 부여했습니다. 8월 지급을 목표로 하는 강 당선인 측은 예산 구조조정과 세입 관리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갈등으로 인해 시의회 내의 여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