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통영의 ‘30만 원’, 정치적 알박기와 민생 사이의 줄다리기 > 뉴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천영기 시장이 추진했던 전 시민 대상 30만 원 지원 정책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당초 시 당국은 경기 침체 극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긴급 재정을 투입하려 했지만, 시의회의 기류는 차가웠습니다.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예산과 조례안이 보류되거나 전액 삭감되는 등 제동이 걸렸고, 결국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산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비가 아니라, 다수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임기 말 무리한 재정 집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기대했던 지원금은 법적 근거와 재원 마련 방안을 모두 잃고 다음 시정으로 공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갈등의 이면에는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천영기 시장은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지원금을 임기 내에 집행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선거에서 승리한 강석주 당선인 측은 이를 ‘재정 알박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차기 시장 또한 유사한 성격의 현금성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현직 시장이 미리 예산을 집행해버리면 차기 정부의 정책 주도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습니다. 민주당 측 의원들과 당선인 일동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투명하게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시의회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안건들을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의 공백은 비단 예산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통영시는 이와는 별개로 어촌 분야 거점 개발 사업에 선정되거나, 강구안 미디어항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상품을 출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명사 초청 특강을 지속하며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굵직한 정책적 성과와 민생 사업들이 정치적 논란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통영시가 직면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민주평통 통영시협의회와 같은 조직들이 지역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시정을 이끄는 주체들 간의 소통 부재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로감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치적 공방보다는 실질적인 혜택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원합니다. 30만 원이든 33만 원이든, 지원금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시의 지원입니다. 7월 초 의장단 구성을 마친 후 7월 말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인 이 안건은, 이제 민선 9기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새 집행부는 이전 시정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에서 나아가,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의회 역시 정파적 논리를 넘어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대의기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야만 이번 사태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