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라는 이름의 '안보 자산' 유출, 8년 전의 비극을 되풀이할 것인가 > 뉴스

2018년 기무사령부 해편 당시,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 아래 대규모 인력 감축과 원대 복귀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원대 복귀 조치된 영관급 장교 181명 중 61.9%에 달하는 112명이 3년 이내에 군복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핵심 실무 계층인 소령급 장교들의 전역률은 60%에 육박했으며, 이는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양성한 방첩·보안 분야의 전문 인력이 조직 내 적응 실패와 인사상 불이익을 견디지 못하고 대거 이탈했음을 시사합니다. 방첩 업무는 짧은 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고도의 전문 영역인데, 이러한 인적 자산의 손실은 곧 국가 안보 역량의 공백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이번 방첩사 해체 계획 역시 약 3,000명의 인원 중 1,000명가량을 감축하거나 원대 복귀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과거 기무사 해체 때와 판박이인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인사상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약속하지만, 현장의 군인들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과거 원대 복귀자들은 야전 부대의 생소한 환경과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한직에 배치되는 등 사실상 좌천에 가까운 인사 명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실질적인 보직 관리 대책이나 명예로운 전환을 위한 로드맵 없이 단순히 '인원 줄이기'에만 급급한 조직 개편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정예 요원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넣는 비극을 재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군 조직 내부의 경직된 문화와 부적절한 지휘 행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근 수도군단사령부 소속 중령이 임신 중인 여군 장교에게 조기 출근을 강요하고 폭언을 일삼아 결국 유산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은, 군의 인권 감수성이 여전히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겉으로는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조직을 효율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내부적으로는 임산부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복무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명하복의 그늘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를 방문해 정예 장교 양성과 미래 국방 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인권과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는 조직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개혁안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조직 개편의 본질은 무조건적인 해체와 감축이 아니라, 기능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존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있어야 합니다. 방첩, 보안, 안보 수사 기능이 각각 국방방첩본부, 조사본부, 보안지원단 등으로 흩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휘 체계의 혼란과 전문 인력의 동기 부여 상실은 매우 치명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연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법적 처벌은 당연한 수순이나, 이와 무관하게 국가 방첩 업무에 묵묵히 기여해 온 대다수 군인까지 도매금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군 전체의 사기는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재는 양성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리지만, 떠나보내는 것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인사 명령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당국은 뼈아프게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