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의 비밀 회동과 1억 6천만 원의 대북 지원: 멈춰 섰던 ‘비타민 C 외교’의 부활인가, 위험한 비선 접촉인가 > K-wave Trends

이번 대북 지원 사업의 시발점은 지난해 11월, 오영훈 제주지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며 제주형 남북 교류의 재개를 공식화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과거 ‘비타민 C 외교’로 불렸던 감귤 보내기 사업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뒤이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까지 만나며 대북 협력을 위한 전방위적인 우군 확보에 나섰습니다. 도의회 역시 교류 재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며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실었고, 제주도는 남북협력기금 80억 원의 일부를 활용하여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통일부 또한 지자체의 대북 반출 신청을 법적 요건에 따라 승인함으로써,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 시도가 공식적인 정부 체제 안에서 허용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 2월 말, 중국 베이징 젠궈호텔에서 이루어진 오영훈 지사와 북측 인사 간의 비밀스러운 접촉입니다. 외신과 정치권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 자리에는 과거 남북 정상회담의 막후 실세이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굵직한 대남 공작에 관여해 온 리호남이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호남은 스스로를 유럽 주재 참사관이라 소개하며, 북측 정부의 공식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사업 내용을 철저히 보안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등 전형적인 공작원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면담의 구체적인 참석자나 대화 내용에 대해 함구하며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러한 비선 접촉의 존재는 이번 교류 사업이 단순한 인도적 지원 이상으로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제주도가 북한에 전달한 물품은 신장 투석기와 소모품, 소나무 재선충 방제 약재, 한라봉 묘목 50그루와 비닐하우스 자재 등 총 1억 6천만 원 규모입니다. 당초 북측은 신선 과일인 한라봉 자체를 요청했으나,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의 부패 가능성을 고려해 묘목으로 대체하는 실무적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4월 인천항을 출발한 물품은 중국 다롄항을 거쳐 5월 4일 북한 남포항에 무사히 도착했으나, 정작 북측으로부터 물품 수령에 대한 공식적인 회신이나 감사 표시는 없는 상태입니다. 제주도 측은 북한의 협력 단체인 ‘조선장애자후원회사’가 계획대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할 뿐, 실제 물자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남북 관계가 경색된 시기일수록 민간과 지자체 차원의 인도적 교류가 평화의 불씨를 지키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옹호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리호남이라는 인물의 특수성을 들어, 북한이 대남 적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물자만 선택적으로 취하는 ‘전략적 활용’의 도구로 제주도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남측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비선 채널을 통해 이뤄진 이번 접촉이 과연 투명하고 건전한 교류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지배적입니다.

제주도의 이번 행보는 과거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되었던 감귤 보내기 사업의 추억을 되살리려는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현재의 엄중한 안보 환경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천안함 피격 이후 남북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북한의 대남 공작원과 단독으로 회동한 것은 절차적 투명성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양돈과 관광산업 분야로의 교류 확대가 실현 가능할지, 아니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지자체 외교의 한계와 북한의 대남 전략이라는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제주도가 짊어져야 할 정치적 숙제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