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의 위기 혹은 진화인가: 트럼프의 법무부와 한국 로스쿨 제도의 그림자 > 구글트렌드

미국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토드 블랜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 수년간 트럼프의 형사 사건을 전담하며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자처해 왔으며, 법무부 내에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주도하고 친트럼프 행보를 가속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트럼프 일가에 대한 세무 조사 면제 조치를 고수하고 정적들에 대한 기소를 서두르는 모습은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공포를 야기한다. 상원 인준을 앞둔 그의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진 상원 장악력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며, 이는 향후 미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의 법조계는 로스쿨 도입 이후 양적 팽창과 질적 고민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를 5년 내 5회로 제한하는 규정은 이른바 '오탈자'라 불리는 법조 낙오자들을 양산하며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응시 제한자들은 고령층이거나 경제적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사법 고시 시절보다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로스쿨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빚을 내어 학업을 이어가다 결국 변호사 자격 없이 막대한 부채와 경력 단절만을 떠안게 된 청년들의 현실은, 인적 자원의 낭비이자 국가적 손실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법조 시장의 공급 과잉 논란 또한 갈등의 핵심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1인당 수임 건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률 서비스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근거로 반박한다. 실제로 법률 시장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기록했으며, 사내 변호사 수요나 첨단 산업 분야의 법률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득권 보호를 위한 문턱 높이기는 후배 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라는 비판과, 과도한 경쟁이 법조인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스쿨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을 직접 취득하지 않더라도 법률 지식을 활용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JD 어드밴티지' 모델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유다. 이는 법학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소송 대리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사회 각 분야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동시에 여성 지원자의 역대 최다 기록과 비법학계열 전공자의 유입은 로스쿨 제도가 사회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결국 법치주의의 미래는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철학과 그 제도가 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달려 있다. 미국의 법무부가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법의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한국의 로스쿨 제도가 경제적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법률 전문가 양성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우리 시대의 과제다. 법은 권력자의 도구도, 특정 집단의 기득권 수단도 아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공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