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의 두 얼굴: 주주 가치 제고의 찬가와 ‘성과급 논란’의 그림자 > 구글트렌드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노조와 체결한 영업이익 연동형 주식 성과급 제도로 인해 거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 성과급 제도가 주주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회사의 이익을 특정 집단에 배분하는 ‘위법 배당’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이익 처분 권한이 주주에게 있다는 상법상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러한 관행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훼손하고 미래 가치를 침해한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정부까지 나서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노사 합의 방식이 가진 절차적 허점에 대해 정책 당국조차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주운동본부는 단순히 소송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기관투자자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 지분을 대량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 가치 훼손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안건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블랙록이나 뱅가드 같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까지 압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투명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기업이 노사 관계의 평화를 위해 선택한 성과급 카드가 오히려 자본시장의 근간인 주주 권익 보호 문제와 충돌하며, 기업 경영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반면, 게임사 펄어비스는 이와 대조적으로 주주들의 박수를 받는 전향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작 ‘붉은사막’의 글로벌 흥행을 바탕으로 확보한 여력을 주주들과 나누겠다는 전략인데, 내년부터 연간 100억 원과 당기순이익의 10% 중 큰 금액을 배당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보유 자사주 절반을 즉시 소각하고 하반기에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은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주주들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기업의 행보가 어떻게 시장의 신뢰를 얻고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받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이라는 달콤한 단어가 언제나 축복인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 종로에서 발생한 금은방 주인의 잠적 사건은 ‘배당’이라는 키워드가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사기 범죄의 미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는 허황된 약속에 속아 2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사례는,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이들을 노리는 고전적이면서도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상고심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법조계에서의 ‘배당’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적 의미로 쓰이는 등 그 단어의 무게가 각기 다른 현장에서 다르게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