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주인인가, 권력의 도구인가: 격랑 속의 주주권과 사법 리스크 > K-wave Trends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국내 대기업들의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협약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와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노사가 주주들의 동의 없이 미래의 영업이익을 특정 집단에 배분하기로 한 것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위법적 행태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주주명부 열람조차 거부당한 소액주주들은 이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하라고 압박하며 전방위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성과급 문제를 넘어, 기업의 주인인 주주를 배제한 채 결정되는 이익 배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들의 반발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이익 다툼을 넘어 자본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정부 또한 이러한 흐름을 의식한 듯,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지급할 때 반드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진과 노동조합의 밀실 합의가 기업의 미래 가치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압력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계하지만, 주주운동 단체들은 오히려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될 때 자본시장의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정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던 모스 탄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에 불복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하며 사법 불신을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재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명분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수사망을 피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 공무원 부부가 노량진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소위 ‘알박기’를 통해 소송 사기를 시도하다 검찰에 기소된 사건은 공직자의 윤리 의식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허위 매매 예약 증거를 제출하며 시행사의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노렸으나,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와 더불어 집단적인 가등기 수법으로 10년 넘게 개발 사업을 가로막아 온 일당들도 무더기 기소되면서, 개인의 사익을 위해 공적 기능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